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TOP10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 및 가압류 여부: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정부24’ 또는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무료 열람 가능.

2.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전세금 ÷ 매매가 × 100)이 70%를 초과하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 가능.

3.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하세요.
• 법인 소유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위험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6. 중개사 자격과 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교통부 중개업 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7. 시세보다 현저히 싼 매물은 의심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반값 전세' 등의 광고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세입자 확인

• 자신보다 먼저 전입된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중계약을 방지합니다.
•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9. 계약서 작성 전 녹음 및 기록 권장

• 계약 과정 중의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신종 사기 수법 주의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 매물, 가계약금 요구 등의 신종 사기 수법에 주의하세요.
• 계약 전 반드시 매물의 실체를 확인하고,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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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2023년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5년 4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법의 종료 시점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 경·공매 절차 지원: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 신용 회복 지원: 피해로 인한 신용 문제에 대한 지원 제공.
• 금융 지원: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수행 지원. 

3. 든든전세주택 공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고 경매 신청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거주 가능. 

4. 지자체별 지원제도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을 제공.
•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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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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