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주거 목적의 집을 빌릴 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 적용 대상: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핵심 내용

계약기간	기본 2년 (2020년부터 4년까지 자동 연장 가능)
보증금 보호 요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계약갱신청구권	1회 가능, 최대 4년까지 거주 보장
전세권 우선변제	후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보장 가능

★ 최우선변제금액은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령 : 서울기준 선순위 근저당이 2020년에 설정이 되었고,

- 내가 전입신고 한 날짜가 2025년도 이면

- 2020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5500만원이 아닌 37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액이 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사업장(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 적용 대상: 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점포 등

핵심 내용

계약기간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 가능
보증금 보호 요건	사업자 등록 + 확정일자
권리금 보호	영업 이전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대항력 요건	등기 안 해도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항력 생김

 

이런 상황에 적용됩니다

• 상가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나가라는 통보 받음
• 건물주가 바뀌고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요구 가능, 권리금 회수 기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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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법의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적용 대상	주택 (거주 목적)	상가 (사업 목적)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필요 여부	보증금 우선변제 위해 필수	권리보호 위해 필수
계약갱신청구권	2년 + 2년 (최대 4년)	최대 10년
권리금 회수권	없음	있음
적용 제외 지역	거의 없음	일정 보증금 초과 시 미적용 (수도권 9억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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