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폐업 절차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 사업을 정리할 때는 세무, 보험, 부가세, 통장, 간판, 사업장 정리 등 복잡한 행정 처리가 뒤따릅니다. 이를 놓치면 불이익, 과태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하나씩 체크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절차를 **순서대로,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세요!
1. 폐업 신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접수
폐업의 시작은 반드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시키는 절차입니다.
📍 폐업신고 방법
- 온라인: 홈택스 > 민원증명 > 폐업신고서 제출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제출
📄 제출 서류
- 폐업신고서(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용)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폐업일은 실제 영업을 종료한 날이며, 신고일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부가세 확정신고 및 세금 정산
폐업을 신고했다면,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라면 마지막 1기 또는 2기 부가세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 매입을 최종 정리
- 재고자산, 비품, 집기류는 ‘자기 소비’ 처리 가능
- 종전까지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 누락 없이 정리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조사** 및 **추징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했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예시
- 2025년 3월 폐업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폐업 후 소득 없음 → “무실적 신고”라도 해야 함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0.025%/일** 부과됩니다.
4. 4대 보험 정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영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가입자로 4대 보험을 납부합니다. 폐업 시에는 해당 자격을 정리하거나 전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폐업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면 정산이 시작됨 → 피부양자 등록 또는 자격 전환 신청
- 국민연금: 자영업자 자격 상실로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고용보험/산재보험: 해당 시점까지 신고된 인원 정리 및 마감 신고
4대 보험은 폐업 신고와 자동 연동되지만 지연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직접 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상가·점포 관련 처리
점포형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관련 행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계약 기간 확인 후 해지 통보
- 간판 철거 신고: 지자체(시청/구청) 또는 건물주에 철거 사실 통보
- 사업장 시설 원상복구: 계약 조건에 따른 인테리어 복구 필요 시 협의
- 전기·수도·가스 해지: 한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고객센터 통해 개별 해지
간판 철거 후 미신고 시 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폐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배달의민족, 11번가 등 플랫폼 입점 판매자는 **계정 정리 및 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해지 → 플랫폼에 폐업 사실 통보
- 정산 완료 후 판매자 계정 탈퇴
- 이메일, SNS, 블로그 등 고객 접점 채널 안내 공지
자동정산 시스템에 따라 마지막 매출의 정산금은 통상 1~2주 후 입금되며, 통장 유지 필요성이 생깁니다.
7. 사업자용 통장, 카드, 세금계산서 정리
폐업 후에도 사업자 명의의 통장과 카드는 정리해야 세무 상의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통장 해지 또는 용도 변경
- 사업용 체크카드 해지
- 공동 인증서 폐기 또는 개인용 전환
-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보관 (5년)
💡TIP:
폐업 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록, 매입/매출 장부는 5년 이상 보관이 원칙입니다.
8. 폐업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혜택 확인
자영업자가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 실업급여 (자발적 폐업은 원칙상 불가하지만, 예외 사례 있음)
- 재도전 장려금 및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특히 재기지원금은 사업정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마세요.
9. 자영업자 폐업 절차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빠짐없이 정리해보세요.
-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
- ☐ 부가세, 종합소득세 최종 신고
- ☐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및 환급 확인
- ☐ 사업장 임대차, 간판, 공과금 해지
- ☐ 온라인몰, 카드, 통장 정리
- ☐ 지원금 또는 혜택 여부 확인
10. 마무리: 폐업도 ‘정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자영업을 접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폐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세금, 보험, 계약 관련 분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절차대로 하나하나 정리하신다면, 깔끔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헷갈리거나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세무사나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이며, 관련 내용은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마당 등의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