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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공약 상세 비교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권력기관 개혁
-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리 부여.
- 검사 파면제 도입: 검사 직무 수행 중 비위가 드러날 경우 국민의 평가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사법제도 개편
- 대법관 정원 확대: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 해소 및 판결 다양성 확보.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사법 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 제고.
- 국민참여재판 확대: 형사사건 중심에서 민사·행정까지 확대 검토.
● 국회 및 정치 개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책임성 강화 및 국민 통제력 확대.
-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적 제도 보완.
● 군 개혁
- 국방 문민화: 군 통수권의 정치적 중립 확보, 군 정보기관 기능 개편.
- 3군 참모총장 청문회 도입: 고위 군 인사에 대한 국민 검증 강화.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정치제도 개선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방탄 국회’ 해소, 정치적 책임 강화.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비위 국회의원 제재 강화를 위한 상시 윤리 시스템 구축.
● 사법개혁
- 공수처 폐지: 중립성 논란과 정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 사법방해죄 신설: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 공정한 사법 절차 보장.
● 감사체계 개혁
- 감사관제 도입: 공공기관마다 상시 감사관 파견, 부정부패 예방.
- 선관위 감사 허용: 독립성 유지를 전제로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
● 헌법·선거제 개혁
- 헌법재판관 국회 의결 요건 강화: 국회의 3분의 2 찬성 필요, 다수당 독점 방지.
- 사전투표제 폐지, 본투표 2일제 도입: 부정선거 우려 해소 및 투표율 향상 도모.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정부 구조 개혁
- 부처 통폐합: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 예: 교육부 + 과기부 → 교육과학부 / 환경부 + 국토부 → 건설교통부.
- 통일부·여가부 폐지: 기능 이관 후 부처 통합, 슬림한 정부 추구.
● 대통령 권한 분산
- 3부총리제 도입: 사회, 전략, 안보 부문을 부총리가 분담하여 대통령의 권력 집중 해소.
- 예산기획권 이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총리실 산하로 이동해 권력 분산.
● 권력기관 정비
- 공수처 폐지: 권한의 비효율과 정치화 우려로 폐지 제안.
- 국가인권위 + 국민권익위 통합: 기능 중복 해소 및 조직 효율화.
💰 경제 분야 공약 상세 비교
✅ 이재명 후보
● AI·디지털 전환
- AI·R&D 100조 원 투자: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목표. GPU 확보,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집중 투자.
- ‘모두의 AI’ 프로젝트: 민간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 제공.
● 스타트업·벤처 육성
-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초기 창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강화.
● 제조업 혁신
- 디지털 제조혁신 인프라 확대: 스마트 팩토리 도입, 제조 자동화 지원.
✅ 김문수 후보
● 세제 및 규제 완화
- 법인세·상속세 인하: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가업 승계 부담 완화.
- 기업규제 철폐: 과도한 환경·노동 규제 완화, 산업 성장 유도.
● 에너지 정책
- 산업용 전기료 인하: 제조업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원전 확대: 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안정성과 효율성 중시.
● 노동시장 유연화
- 주 52시간제 개편: 업종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 선택권 확대.
✅ 이준석 후보
● 지방 중심 경제
- 법인세 자율권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율 조정 가능.
- 리쇼어링 정책: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입지 지원.
● 노동 및 임금 구조 개혁
-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 지역 경제력과 생활 수준에 따른 임금 결정 구조 마련.
● 청년 경제 정책
- 청년 창업·자산형성 지원: 최대 5천만 원의 저리 대출 상품, 상환 부담 최소화.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기술혁신과 국민 참여형 개혁에, 김문수 후보는 보수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에, 이준석 후보는 구조 개편과 지방 분권, 청년 맞춤형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치관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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